뜬금없는 속보, 비상계엄령 선포

갑자기 뜬금없는 속보에
잘밤에 여의도가 시끌시끌합니다.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나라가 전쟁이나 내란, 심각한 치안 위협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예요. 쉽게 말해,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기존의 법과 체제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발동되는 비상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계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 경비계엄: 치안이 약간 위협받을 때 시행되는 조치. 비교적 가벼운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2. 비상계엄: 전쟁이나 내란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돼요. 이때는 군이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그럼 비상계엄령이 실제로 선포되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 국가 통치 권한의 변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등장해요. 이 사령관은 행정과 사법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경찰이 아닌 군대가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게 되죠.

2. 국민의 기본권 제한

평소에는 누리던 자유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검열을 받을 수 있고, 집회나 시위도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말조심, 행동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3. 군의 치안 활동 강화

군인들이 도로에 배치되고 주요 시설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군사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사법 체계의 변화

이 부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평소라면 민간인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5.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상황에 따라 이동 제한이나 영업 중단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이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긴장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겠죠.

비상계엄령, 선포 절차는 어떻게 될까?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지만, 그냥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 바로 보고해야 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남용하거나 독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