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각까지의 트럼프 관세정책 알아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보편관세(Baseline Tariff)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미국이 '무역 불공정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절반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67%의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34%의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
3.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누적 145%까지 인상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4. 특정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 주요 산업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5년 5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5. 90일 관세 유예 조치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 인상을 유예하고 기본 10% 관세만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한국에 대한 영향

한국은 미국이 평가한 무역 장벽 수준이 50%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10% 관세에 추가 16%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화되었음을 강조하며, 미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에 대해 협상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영향 및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국제 무역 규범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